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 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스위스와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
[석병훈]
일단은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미국과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자신의 나라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그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 등에서 150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가 있어서 흑자가 많은 나라, 그다음에 국내총생산의 3%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, 그다음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%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나라. 그래서 일방향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면 관찰 대상국이었는데요. 우리가 여기에 포함돼 있었고요. 이것의 위험성은 만약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충족을 시켜서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심층분석 대상이 돼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. 그래서 개발자금 지원도 배제되고 공공입찰도 배제되는.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요.
우리가 아예 두 가지 충족하는 관찰대상국에서도 배제가 됐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일은 낮아졌다. 그래서 희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1월 경제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KDI의 진단 어땠었나요?
[석병훈]
KDI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다.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것을 호재라고 해석을 했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대외여건은 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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